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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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업무보고 및 토론회] (사)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토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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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외홍보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5.01.14 조회수 : 4463 | |
| 파일첨부 : 업무보고_ 20150113.jpg PYH2015011301620001300_P2.jpg 132232_77247_4134.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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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요약>
▪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높아지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 독과점, 유통체계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유가하락에 따라 적정한 가격 조정이 필요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바람
<토론 내용>
ㅇ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정작 서민들은 이러한 경제지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지만 정작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아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있음. 월세 내고, 빚 갚고, 교육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임
ㅇ 우선, 체감물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히, 통신비, 전월세, 교육비, 의료비 등은 가계 지출 비중이 높고 경직적임.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자녀 출산 후부터 대학 졸업시까지 3억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음. 사교육비 경감 대책, 단말기유통법, 부동산 전월세 정책들이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데 가공식품, 공공요금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 의아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음. 가격이 오르지 않는 제품들도 질소과대포장 등을 통해 가격인상 효과를 내기도 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질소를 사면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농담이 있음. 유가하락이 빠르고 투명하게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임
ㅇ 보다 근본적으로 물가의 구조체계가 문제라고 생각됨. 독과점, 과도한 유통 마진 등이 제품가격 하락을 제약하고 있음. 저물가 상황에서도 석유시장 등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 구조개선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역량을 높여 소비자 기반을 강화하도록 국정과제이자, 금년에 설립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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