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있는 소비자 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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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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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에너지공단&#...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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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
- 레몬법은 단심(...
- 레몬법은 단심(單審)제인 미니재판이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소비자는 2019년 1월 독일에서 수입한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였다. 차를 인수한지 2주일 만에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차량을 구입한 딜러 사에 연락해서 수리센터에 입고하였다. 맡긴지 1주일 만에 차량을 인도받으나 인도 후 3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현상으로 차량을 입고시키고 1주일이 지나서 차량을 인도받았다. 2번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작동불량 현상은 고쳐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총 5번이나 동일 현상으로 입고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 수입자동차 회사 측 수리센터에서는 본인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독일 본사에서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뿐이라고 해명하였다. 답답한 소비자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레몬법이 생각나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회사 측은 자기회사는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4월에 가입하였다며 레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소비자원이나 법적으로 처리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겠다며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다. 지금 6번째 차량 입고 후 2주일 넘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어 항변을 하고 있으나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레몬법은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자동차회사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레몬법 도입을 하였더라고 위의 사례처럼 자동차 회사마다 시행 날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 교환·환불 요건은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한 곤란한 자동차”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만 해당이 된다. 아울러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수리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는 10종(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연료공급장치, 전기·전자장치, 차대)이다. 중재신청을 하려면 자료제출 등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절차는 민사소송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 즉 미니재판인 것이다. 중재판정에는 교환·환불 또는 기각 3가지만 존재한다. 다만 당사자(소비자, 자동차회사)가 화해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제도는 3심제도가 아닌 단심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도 알아야 한다.
- 손희정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녹색소비실천행동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 녹색소비실천행동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손희정 환경문제는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로 민감한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정체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는 날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모두의 관심사이며 심각한 인류의 문제인 것 같다.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정부 정책과 관련법, 생태환경의 복귀 등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개인이 녹색소비생활에 동참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다. 그렇다면 개인의 녹색소비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2018년 7월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떤 인식과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녹색소비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녹색소비실천행동보다는 녹색소비에 대한 높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소비실천에 대한 중요성은 잘 인지하고 실천하려는 의지 또한 높지만 실천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 안타까운 조사결과였다. 그렇다면 녹색소비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조건들의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지식과 준거집단, 제도적 여건이 녹색소비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높고 환경교육경험이 있을수록 녹색소비실천행동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중에서 지식과 환경교육경험으로 인해 녹색소비실천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녹색소비교육을 통해 지식을 높이고 소비자인식을 전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매년, 매일, 매시간으로 소비자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작은 산을 만들어 큰 산으로 이어지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작은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와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생활의 변화를 위해 녹색소비교육에 대한 교육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장하며 다양한 대상을 위한 녹색소비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교육, 소비자경제교육, 소비자관련 법과 제도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교육은 없다. 하지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때 녹색소비교육과 지속가능한 소비교육에 조금 더 힘을 모으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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