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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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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
자동차 레몬법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자동차 레몬법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한다 소비자는 출고 받은 중형승용차가 출고 직후부터 주행 중에 시트와 운전대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여 멀미가 나거나 심한 경우 구토증상까지 있었다. 2회에 걸쳐 점검 및 수리를 받았으나 결함이 개선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 도입한 레몬법에 따르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쉬워졌다고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확인 후 차량교환을 요구한다.   새 차로 출고한 다목적승용차가 운행 3개월 만에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3회 수리 받았다.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되어 한국형 레몬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중재를 신청하였다. 현재는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으나 추가 점등이 언제 일어날 지 불안하며 서비스센터의 수리 능력이 의심되므로 차량가 환불을 요구한다.   지난해 승합차량을 구입하였다. 2개월이 지나고부터 핸들(운전대)을 틀 때 마다 소음이 발생하여 괜찮겠지 하면서 운행을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음이 점점 커져 직영 정비업소에 입고하였다.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체 충격 완화 부품 등을 교체하였다. 2회 수리를 받았으나 소음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수리를 받으려고 하면 소비자 잘못도 없는데 연차를 내거나 시간을 내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반적인 하자이긴 하지만 이 소음을 계속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레몬법과 관련하여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449건으로 2019년 79건에 비하면 5배 이상 접수되었다. 528건(2019년 및 2020년 9월 접수 건)중 종료가 된 128건을 분석하여 보면 취하가 98건, 판정은 30건이었다. 취하 98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자 없음 등이 39건, 추가 수리가 33건, 환불이 15건, 차량 교환이 11건으로 나타났다. 판정 30건을 살펴보면 하자재발통보서 수령 후 제작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없이 수리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등 중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각하나 기각이 된 건이 25건, 당사자가 분쟁의 화해에 관하여 합의한 건이 5건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종료 128건 중 차량 수리, 교환, 환불, 화해로 처리된 건은 64건으로 즉 50%로 레몬법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중재 판정 중 교환·환불은 제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은 64건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교환 또는 환불이 26건인 것을 감안하면 획기적 변화이며, 난공불락의 벽이 레몬법 도입으로 무너졌으며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는 레몬법이 도입되면 중재 판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이 쉬워진다는 기대 심리 또한 크다고 볼 수는 있다. 관련 법규에는 교환·환불 조건이 과거보다 완화되었지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여러 항목이 있다. 예를 들면 “중대한 하자”의 조건에 대한 의견 상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중재판정은 단심(單審)이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레몬법 도입의 장점으로 본다면 자동차 제작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교환·환불에 대해서는 주객이 전도된 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소극적으로 대해 온 것은 사실이다. 레몬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으로서 교환이나 환불조건에 대해서는 제작사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이다. 결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작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레몬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는 큰 기대감을 갖기 전에 소비자 나름대로 레몬법 도입 취지와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작사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기관 또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만 레몬법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경제의 심폐소생을 해주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김 연 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장,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보내는 응원이고 에너지다. 이제 여섯 돌을 맞은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소비자와 제조, 유통, 서비스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쇼핑 행사다.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지난해 704개를 훌쩍 뛰어넘은 1,6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 전체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에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점가를 포함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을 희망한다.   코로나 19로 손님들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에 한숨만 늘어난 자영업자, 어렵게 일으켜 세운 기업이 쓰러질까 노심초사하는 중소기업 에게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는 하나의 돌파구를 제공한다. 대단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이 위기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똘똘 뭉쳐 극복해냈다.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했던 ‘동전 모으기’ 운동처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사례는 우리 역사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세일 행사가 아니라 ‘희망 모으기’ 운동이다. 우리는 또 한 번 민간과 정부, 소비자와 판매자, 소상공인과 대기업, 전통시장과 대형유통 모두가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는 동행의 아름다운 모습, 주머니 한 켠에 접어 넣어둔 비상금을 꺼내 희망을 건네고 뿌듯함을 가져오는 국민의 동참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회복과 도약의 의지를 담은 상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득하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따뜻한 격려와 나눔의 축제가 되길 기대하면서 ‘엄지척 챌린지’, ‘하이파이브 캠페인 등이 펼쳐진다. 엄지척 챌린지는 전 국민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하이파이브 캠페인은 온라인 기부 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코세페 굿즈를 구매하면 전체 수익금을 사랑의 열매와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나눔·기부 캠페인이다.   한편, 최근 방역상황이 진전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과 유통물류 시설의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도 대폭 늘렸다.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통해, 서로 서로에게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려운 경제의 심폐 소생을 해주는 근간이 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국민이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기업 또한 소비와 매출 실적이 올라가므로 인해 신바람 경제 회생의 희망을 얻게 되고, 그로인해 상대에 대한 협력과 배려가 충만되어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금년이 6회째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경기 활성화에 불쏘시개가 되어 상호 win-win 하는 경제 안정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기 진작에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는 쇼핑 주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확신한다.   오는 15일까지 지속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을 다니다가 코리아세일페스타 로고가 보이면 꼭 한 번 들러보자. 메모해두었던 상품,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제품, 답답한 속을 뚫어주는 이벤트, 새로운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외친다.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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