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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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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대표
자동차 결함 입증은 자동차회사가 해야 한다.
자동차 결함 입증은 자동차 회사가 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약 5,800km를 주행한 SUV(다목적 승용차) 차량을 임산부가 주행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자 겁이 나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자동차제조회사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니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정비를 받으러 입고하라고 하였다. 막 바로 정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여 예약 접수를 하였다. 예약을 한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 올라가는 도중 가속페달을 밟아도 “부 우 웅” 소리만 나고 가속이 되지 않았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터라 후진기어를 넣자마자 미끄러지면서 도로 연석을 넘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견인을 해서 가까운 자동차 제조회사 정비 업소에 입고한 후 검사한 결과 엔진과 변속기 모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운전자는 타박상만 입은 상태였다. 자동차제조회사 측은 엔진 및 변속기 문제가 있더라도 운전을 잘못하여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다며 전복사고와는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소비자는 차량에 결함이 없고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러한 전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새 차이지만 소비자는 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000만원이 넘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했다. 요즘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마하는 마음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을 대비하여 자차보험에는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중형승용차를 출고 받아 17,000km를 주행하였다. 얼마 전 운행도중 엔진 쪽에서 연료냄새가 심하게 나 확인을 하니 하체의 연료라인이 부식되어 연료가 누유 되었다. 소비자는 부식된 연료라인뿐만 아닌 녹이 발생한 부분 전체의 부품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자동차제조회사는 거부하였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세차 등 차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동차 회사는 무상 수리나 보상요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악습(惡習)을 갖고 있다. 적극적인 원인규명과 해결의지를 갖고 소비자 입장에서 자사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소비자는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거대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결코 쉽지 않다. 비용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체념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작년부터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는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 신청을 하려면 차에 결함이 있다는 입증 자료제출 등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즉 답답한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이다. 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점진적으로는 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작회사가 입증하는 관련법의 개정이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을 아시나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을 아시나요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필요한 가전제품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경제활력도 높이는 세가지 토끼를 잡을 방법이 있다. 바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에너지제품의 생산·유통·판매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구축을 목표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생활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준다. 해당 제품을 이미 할인받아 구입했더라도 상관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삼조다.   물론 할인해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냉장고나 전기밥솥처럼 매일 사용하면서도 에너지효율이 낮아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거나,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처럼 미세먼지나 혹서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면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고 있을 때 새로운 소비를 독려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야 할 제품이고 또 여력이 된다면 오히려 모든 게 정지되어버린 요즘에 지갑을 여는 것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정부는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 성능 가격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에게 고효율제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는 측면도 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 필요와 트렌드에 따른 생산활동을 통해 에너지수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결과 총 19만여건에 대해 약 240억원의 환급신청을 받았고, 재원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냉장고 순이었다.       산업부는 올해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1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개인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대상 품목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소비자는 3월 23일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쓰면 4인 기준 약 1만6000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다. 소비자가 고효율 에너지등급 제품을 선택하면 기업들도 고효율 에너지등급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한다.   기업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곧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줄 보루라고 본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똑똑한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전기기산업이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려 글로벌시장을 선도해나가길 기대해본다.   * 본 기고문은 내일신문(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45272)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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