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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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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할인이 오히려 불신 초래 우려... 안심 우선돼야
할인이 오히려 불신 초래 우려... 안심 우선돼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 연 화      국내에서 처음으로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 판정된 지 한달이 넘었다. 그 동안 구제역·AI에 이어 ASF까지 발생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생존력과 전파력이 강한 특징을 가진 ASF는 돼지에 감염되면 치사율 100%를 보이며, 현재 예방백신이나 치료약도 없다고 한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수매, 방역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유통·판매되는 돼지고기는 전혀 위험이 없고 안전하다지만, ASF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량 살처분의 현실을 보면 꺼림칙하다. 왜냐하면 사전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소통하는 축산업계의 노력도 매우 부족하고 안이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축산관련 업계에서는 돼지고기의 소비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실시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축산식품 선택에 있어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안전과 위생, 신선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ASF 예방과 소비자 안전에 대해 막연히 가열조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우선적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아쉽고 안타깝다.   먼저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로 소비자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가축질병사고에 따른 소비불황을 가격으로만 해결하려는 생산자와 유통 현장에서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항상 이런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병행되는 할인판매에 오히려 우리나라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할까 우려스럽다.   평소부터 위기관리에 대한 소비자대응 메뉴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
레몬법은 단심(...
   레몬법은 단심(單審)제인 미니재판이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소비자는 2019년 1월 독일에서 수입한 대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였다. 차를 인수한지 2주일 만에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차량을 구입한 딜러 사에 연락해서 수리센터에 입고하였다. 맡긴지 1주일 만에 차량을 인도받으나 인도 후 3일 만에 또 다시 같은 현상으로 차량을 입고시키고 1주일이 지나서 차량을 인도받았다. 2번 정도는 고칠 수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 작동불량 현상은 고쳐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총 5번이나 동일 현상으로 입고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       수입자동차 회사 측 수리센터에서는 본인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며 독일 본사에서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는 방법뿐이라고 해명하였다. 답답한 소비자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레몬법이 생각나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회사 측은 자기회사는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4월에 가입하였다며 레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소비자원이나 법적으로 처리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겠다며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다. 지금 6번째 차량 입고 후 2주일 넘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어 항변을 하고 있으나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레몬법은 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자동차회사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레몬법 도입을 하였더라고 위의 사례처럼 자동차 회사마다 시행 날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 교환·환불 요건은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한 곤란한 자동차”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만 해당이 된다. 아울러 인도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수리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는 10종(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조종·조향·제동·완충·연료공급장치, 전기·전자장치, 차대)이다.       중재신청을 하려면 자료제출 등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절차는 민사소송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 즉 미니재판인 것이다. 중재판정에는 교환·환불 또는 기각 3가지만 존재한다. 다만 당사자(소비자, 자동차회사)가 화해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제도는 3심제도가 아닌 단심 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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