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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훈 변호사
- 온도관리 없는 소비기한 제도는 안전에 커다란 위협
- 온도관리 없는 소비기한 제도는 안전에 커다란 위협 우리나라가 식량 수입국이라 식량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폐기비용 감소라는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제도 추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라 소비기한 제도의 단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품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일부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의문이다. 2019년 9월 27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식량 낭비 감축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과장과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담당자는 소비기한 도입에 매우 회의적이었고, 안전과 현실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이 변경된 후 입장이 바뀐 것인지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으며, 냉장온도에 가장 민감한 낙농업계만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해 7월 20일 한국소비자연맹의 ‘유통매장별 식품의 냉장온도 실태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면 유통매장에서 온도관리가 가장 절실하면서도 부족한 제품군이 우유, 치즈 등 낙농제품과 두부와 샐러드 등이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표본이 작긴 하지만 대형ㆍ중형ㆍ소형 모든 유통매장의 냉장식품 적정온도 준수율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80% 정도면 우수하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안전이란 단 하나의 사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양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유통관리 온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냉장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면 유통과정과 소비과정의 온도관리 미흡으로 인해 과거보다 섭취시기가 연장되어 제품 변질 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불만 접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이물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해 줄 제도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확대될 것이며, 식품기업도 이런 이유로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불필요한 소비자 상담 증가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최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이 발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소비기한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 식품을 섭취할 분량만큼만 소비하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사용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관 문제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보다 장기간에 걸쳐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면서 온도와 무관한 제품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병행하면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40년 가까이 지켜온 유통기한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는다고 기후변화 대응에 문제가 생기거나 녹색미래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히 알리면서 바꾸어 나가면서 유통과정의 온도관리 문제 등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 소비자와 함께 순환형 사회 선봉자적 역할 기대 [푸드투데이 창...
- 소비자와 함께 순환형 사회 선봉자적 역할 기대 [푸드투데이 창간 19주년 축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푸드투데이 창립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식품업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온 푸드투데이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드투데이는 지속적으로 우리 식품산업과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대표주자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식품산업 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고 언텍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도전적 식품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소비자 니즈도 바뀌어 소비자 컨텍 기준도 다양해졌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엄청난 충격과 많은 변화 속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역할과 패러다임을 요구받은 한 해였습니다. 푸드투데이는 이런 복잡다단한 변혁의 한가운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는 중임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동물복지와 환경적 측면, 사회적 책임인 윤리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우리나라의 미래 식품 산업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식품산업 시장은 HMR, 밀키트 제품 등의 다양성으로 1인 가구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도전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면역성과 건강, 안전, 위생을 고려한 소비자 니즈가 매우 높아지면서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선택의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최근 CI(국제 소비자 기구)가 2021년 아젠다로 설정한 “No plastic”에 대한 환경적 관점도 매우 높아져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소비자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식품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단계(배달)에까지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필연적인 과업을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실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식품산업은 환경과 건강, 동물복지적 측면에서 인간의 윤리성까지 그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푸드투데이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소비자와 함께 하면서 순환형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선봉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푸드투데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 드리며, 2021년 신축년에도 더욱 크게 발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푸드투데이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65571)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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