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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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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을 아시나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을 아시나요 김연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필요한 가전제품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경제활력도 높이는 세가지 토끼를 잡을 방법이 있다. 바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에너지제품의 생산·유통·판매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구축을 목표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생활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준다. 해당 제품을 이미 할인받아 구입했더라도 상관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삼조다.   물론 할인해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냉장고나 전기밥솥처럼 매일 사용하면서도 에너지효율이 낮아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거나,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처럼 미세먼지나 혹서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면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고 있을 때 새로운 소비를 독려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야 할 제품이고 또 여력이 된다면 오히려 모든 게 정지되어버린 요즘에 지갑을 여는 것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정부는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 성능 가격과 함께 에너지효율을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에게 고효율제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는 측면도 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 필요와 트렌드에 따른 생산활동을 통해 에너지수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결과 총 19만여건에 대해 약 240억원의 환급신청을 받았고, 재원소진으로 사업이 조기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냉장고 순이었다.       산업부는 올해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1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개인한도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대상 품목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소비자는 3월 23일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쓰면 4인 기준 약 1만6000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일반적이다. 소비자가 고효율 에너지등급 제품을 선택하면 기업들도 고효율 에너지등급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동력을 제공한다.   기업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곧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켜줄 보루라고 본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똑똑한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전기기산업이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려 글로벌시장을 선도해나가길 기대해본다.   * 본 기고문은 내일신문(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45272)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명지대학교 조성경 교수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아니다     조성경 · 명지대학교 교수   소비자에게 전기를 파격적인 가격 심지어 무료로 공급할 계획을 아마존재팬은 세우고 있다. 전기가 아마존에코의 미끼상품이 될 모양이다. 아마존에코는 인공지능 스피커인 알렉사에 가전제품, 조명, 디지털 기기 등을 연계하는 절전형 스마트홈 서비스 상품이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마존재팬이 전력시장에 뛰어들려는 것은 스마트시티를 겨냥한 미래 선점의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풍력단지의 모든 터빈에 달린 감지기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IoT 플랫폼에서 전력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방안을 스스로 찾아낸다. 터빈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유지보수를 권고하고,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면 터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GE는 이렇게 디지털 쌍둥이를 통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풍력발전의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분야가 분주하다. 에너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포괄적 국력과 국민 삶을 떠받치는 초석이자 자산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뿐 아니라 어떻게 연결하고 거래하며 소비하는가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화를 향해 질주하는 미래 진화의 핵심이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보폭은 넓어지며 발걸음은 빨라진다. 기후변화라는 막강 상대를 만나 에너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느라 이 분야, 저 기술과 협력적 도전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에너지 분야는 2017년 6월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싸움판으로 전락한 채, 파편적인 제도 땜질에 급급해 하며 늪에 빠져 있다. 에너지 관련 국가계획이 나올 때마다 데이터의 부재, 부정확성 등이 지적되고, 방법론의 신뢰성이 의심의 눈초리에 흔들리며, 절차의 정당성과 결정의 공정성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제도의 개선을 공지할 때마다 졸속과 강제에 대한 불만이 새어나오고 실효성에 대한 한숨이 터져 나온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낙인찍기가 풍년이다.     치고받고 속살 내보이고, 찢어지고 못을 박고, 네 탓 타령은 2년 반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늪을 박차고 나와야한다. 에너지 문제는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 인력, 산업, 자연환경, 사회문화, 안전과 주권의 상호작용을 세심하게 고려한 정교한 판단이 필수다. 기후변화 지연과 적응에 주파수를 맞추고 에너지 문제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기초역량을 갖춘 에너지정보 플랫폼을 다져야 한다.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전기를 사고팔며, 쓴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전력시장을 설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화뇌동하는 응성충을 뱉어내고 도덕성과 전문성에 뿌리를 두고 쓴 소리를 하게 해야 한다. 공무원이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한 번 해보겠다고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결정이 까다로운 일을 여론의 옷 입힌 설문조사로 얼렁뚱땅 책임 떠넘기지 말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양해를 구하면서 미래를 떠받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전력수급계획 수립보다, 원자로 영구정지 의결보다, 녹색요금제도나 환경급전의 도입보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나 전기요금의 인상보다 백지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칼을 휘두르고, 비난과 비방만 일삼는 것, 현재를 과거의,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고, 예측이 어려운 미래는 아예 부존하는 것으로 밀어놓는 것, 그야말로 후진국의 전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22위 국가다. U.S 뉴스와 와튼스쿨, BAV 그룹이 75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총괄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후진국스러워서야 되겠는가.       * 출처 : 내일신문 칼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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