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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전문가의 눈] 우리 축산물 안전성 지키려면
[전문가의 눈] 우리 축산물 안전성 지키려면 (농민신문 오피니언)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소비자들도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안전성·경제성·환경·동물복지 등의 측면에서 ‘과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가금농가들은 과도한 살처분 정책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고, 소비자들은 ‘금란’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달걀값에 매일 식탁에 오르던 단백질 공급원을 잃을까 우려하는 실정이다.가금농가는 예방적 살처분만이 해답이 아니라며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도 고려해봐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위험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백신 도입에 앞서 ‘소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백신을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에 대해 먼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정부 주도의 살처분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질병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공유하며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뤄야 할 것이다.살처분 정책과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 효과에 대해 안전성·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떤 정책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전성 확보다. 국산 축산물에 대해 소비자 신뢰가 높은 이유는 바로 안전성과 신선함 때문이다. 고병원성 AI 백신이 도입되면 바이러스의 변이가 우려되는 만큼 도입 이전에 정부와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 같은 과정 없이 섣부르게 도입했다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가축질병 청정화 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정부는 생산자·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며 새로운 방역 프레임을 가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는 안정적인 공급체계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되는 달걀·닭고기·오리고기 등을 원하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자와의 소통체계를 마련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우리 농가에 대한 믿음을 지켜주길 바란다. * 본 기고문은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opinion/OPP/SWE/PRO/342001/view)에 게재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훈 변호사
온도관리 없는 소비기한 제도는 안전에 커다란 위협
온도관리 없는 소비기한 제도는 안전에 커다란 위협 우리나라가 식량 수입국이라 식량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폐기비용 감소라는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제도 추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라 소비기한 제도의 단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품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일부 대기업들의 요구대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의문이다. 2019년 9월 27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식량 낭비 감축을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과장과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담당자는 소비기한 도입에 매우 회의적이었고, 안전과 현실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이 변경된 후 입장이 바뀐 것인지 반대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으며, 냉장온도에 가장 민감한 낙농업계만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해 7월 20일 한국소비자연맹의 ‘유통매장별 식품의 냉장온도 실태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면 유통매장에서 온도관리가 가장 절실하면서도 부족한 제품군이 우유, 치즈 등 낙농제품과 두부와 샐러드 등이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표본이 작긴 하지만 대형ㆍ중형ㆍ소형 모든 유통매장의 냉장식품 적정온도 준수율이 8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80% 정도면 우수하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안전이란 단 하나의 사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양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유통관리 온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냉장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면 유통과정과 소비과정의 온도관리 미흡으로 인해 과거보다 섭취시기가 연장되어 제품 변질 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불만 접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이물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피해를 입증해 줄 제도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확대될 것이며, 식품기업도 이런 이유로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불필요한 소비자 상담 증가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최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이 발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소비기한 시행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 식품을 섭취할 분량만큼만 소비하고 섭취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사용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관 문제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보다 장기간에 걸쳐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면서 온도와 무관한 제품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병행하면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40년 가까이 지켜온 유통기한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는다고 기후변화 대응에 문제가 생기거나 녹색미래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충분히 알리면서 바꾸어 나가면서 유통과정의 온도관리 문제 등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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