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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태 유감
작성자 : 조재형 대표(sobis@chol.com) 작성일 : 2015-06-04 조회수 :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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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태 유감
PR ONE(피알원) 대표 조재형
 
 
식약처는 지난5월 26일 가짜 논란에 휘말린 59개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을 제외한 58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열·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원료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다만 58개 백수오건강 기능식품에 자율회수조치를 내렸다. 강제 회수나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원료 관리 미흡 등을 이유를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제품을 회수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완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 혼재 여부를 알 수 없고 법적으로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적인 대안 제시가 없는 부분은 아쉽다.
지금 가짜 백수오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보도 등으로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다. 이럴수록 좀더 냉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사태에서 파생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발적 회수'라는 표현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회수는 정부 규제기관의 회수 요청 권고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결정되는 진짜 자발적인 회수이다. 정부 규제기관에 의해 제품 이상이나 위해성이 커뮤니케이션 되면 해당 제품의 거의 판매되지 못하거나 유통채널에서 진열 및 판매를 거부하여 어차피 제품을 만든 회사는 '자발적 회수'를 발표하건 발표하지 않건 시장 내 엄청난 반품 물량을 회수해 파기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흔히 기업이 자발적 회수의 동기로 내세우는 '소비자 불안'이나 '소비자 보호'라는 명제는 이후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대응 논리를 상실하곤 한다. "최초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왜 그 때 바로 소비자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소비자들에게 어떤 배상을 할 것이냐" 등의 주장에 대해 대응이 불가한 딜레마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 딜레마는 이번처럼 정부 규제 기관이 조사하지 않았어도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었을 것인가 이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있었던 설계결함으로 과속사고가 나 4명이 숨지면서 이슈가 된 도요다자동차 리콜 사건이 적나라한 예가 된다. 결국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감독기관의 권고 없이도 조직 스스로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둘째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나 언론은 보다 냉정하게 보도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보상 전에 피해보상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원인 규명과 문제제기부터 제기했어야 한다. 항상 언론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스포츠 중계처럼 보도를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곤 해왔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제품 생산자, 소비자 외에도 백수오 농가도 연계돼 있으나 이에 대해서 간과해 왔다는 점이다. 백수오는 새로운 농가 수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백수오 농가의 입장과 향후 대응책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로 판매가 중단된 제품은 해당 업체가 식약처에 이엽우피소를 쓰지 않았단 사실을 증명해내야만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 가짜 논란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백수오 유통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결국 소비자보호 활동은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소비자연맹과 같은 오랜 기간 신뢰를 받는 민간단체가 전문성과 역량으로 소비자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비자 보호활동이자 결국 생산자의 경쟁력 확보를 돕는 것이고 이것이 산업 발전에 시금석이 되어 사회발전의 순기능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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