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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약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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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 의)
(1) "사이트”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정보, 재화, 용역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가상의 인터넷 공간을 말합니다.
(2) 사이트는 그 운영 목적에 따라 인터넷 도메인 주소가 다른 여러 개의 사이트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한 개의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이용자”란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약관의 개정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사전 공지하며, 이용자의 정보가 정확치 않는 경우 사이트 초기화면의 공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 3자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공 이전에 회원에게 제 3 자 파트너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호, 관리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및 서면을 통해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원께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 3자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정보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통계목적, 학술연구,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 신청에 대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 승낙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 신청 당시 해당 화면에서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⑤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⑥ 기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7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교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4)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책임과 의무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할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관리자를 연구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담당 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하며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제9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의무)
(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항상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 및 비밀번호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회원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6)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③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④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 하는 행위  ③ ⑥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⑧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③ ⑨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가입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②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③ 이용자가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④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하는 경우
　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⑥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⑦ 기타 관련 법령이나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정한 이용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1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 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 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 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5장 게시물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①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공표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훼손, 악용, 도용,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달리 위반하는 행위 
　② 부적절, 모독적, 명예훼손적, 침해적, 음란, 상스럽거나 또는 불법적인 제목, 이름, 자료 또는 정보를 출판, 우송, 게시, 배포 또는 유포시키는 행위
　③ 지적소유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
　⑤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는 행위 
　⑥ 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⑦ 다른 이용자가 게재한 것으로 적법하게 배포될 수 없는 것으로 이용자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기대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⑧ 업로드된 파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의 저자표시, 법률상 또는 기타 적절한 유의사항, 또는 상표명, 또는 그 출처 내지 근원이 되는 표식을 위조 또는 제거하는 행위
　⑨ 다른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즐기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행위 
　⑩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의 관행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ㆍ선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의 비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2)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게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게시물의 저작권  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인의 자격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외부 게시자는 공동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갖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이트(이메일 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 관행과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에 대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책임)
(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게시물 검열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법률, 규정, 법적 절차 또는 정부의 요청에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전적인 재량으로 정보 내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할 수 있으며 송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회원은 모든 게시판 서비스가 공공적인 통신이므로 이용자의 통신이 귀하가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읽힐 수 있으므로 누구에 관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자녀들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이 게시판에 등록한 게시물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으며 또는 전부에 접속하는 것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4)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게시물에 관한 책임 및 이용자가 게시판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백히 알립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6조 (손해배상)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조항)
(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기가 통신 사업자의 과실이나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8장 후원금의 적립 및 사용

제18조 (후원금 적립)
(1) 회원은 자신의 현금결제수단(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직접자동이체 등)으로 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적립된 각 기금 내역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19조 (후원금의 사용과 배분)
(1) 회원들에 의해 적립된 후원금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배분 원칙과 방법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배분하여 사용합니다.
(2) 후원금 사용과 배분 내역은 년 1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 사이트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제9장 기타

제20조 (고충처리)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회원들의 불편 및 불만 사항, 기타 의견을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제21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6월 14일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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