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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리콜하는 자동차의 국내 해당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작성자 : 김종훈 대표(sobis@chol.com) 작성일 : 2015-02-10 조회수 :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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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해외에서 리콜하는 자동차의 국내 해당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김종훈
 
2014년 국내 자동차 리콜은 368개 차종에 881천여 여 대에 이른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해당 대수는 적지만 차종은 339개로 국내 자동차 29개의 약 12배나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팔린 수입 승용자동차는 196천 여 대(점유율은 13.9%)이나 다양한 차종에서 여러 결함으로 리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 해 2. 1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TRW 오토모티브 홀딩스가 공급한 전자부품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에어백이 작동될 수 있는 결함으로 혼다, 토요타, 크라이슬러 자동차 212만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세계 2위 에어백 제조업체인 일본 다카타 제품의 에어백 결함으로 자동차가 외부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을 일으켜 에어백이 작동되면서 내부 금속 파편이 튀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다다를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결함으로 미국 등에서 5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NHTSA는 다카타 회사에 미국 전역으로 리콜을 실시하도록 2014. 1126일 명령하였다. 결함으로 리콜에 해당되는 대수는 2008년부터 2014년 까지 무려 1400만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중에 TRW부품이나 다카타 에어백의 장착여부와 해당 차종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 수입자동차 중 다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4,60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다행히도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의 안전 확보와 불안해소를 위해서는 국내에도 해당 부품이나 차종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당연히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조사나 확인을 통한 아무런 정보제공을 하여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기관에서 리콜여부를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동차 제조회사는 국내 시판이나 수입된 차량의 해당여부를 자발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일본 언론에서는 혼다 사장이 자사 차량에 대한 조사 리콜을 전 세계에서 실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작년 129일 보도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제작결함시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부품이나 차량에 대해 리콜을 하는 경우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종이나 부품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약 해당되는 차량이나 부품이 있다면 신속하게 의무적으로 관련기관에 신고는 물론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기관은 감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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