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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 조제에 대한 제도검토, 소비자 입장에서 공론화 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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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화 원장(sobis@chol.com) 작성일 : 2015-02-17 조회수 : 3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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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 연 화 원장
2013년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이상의 29개 의료기관 중 16곳에서 22건의 무면허자 조제행위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 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적절한 역할분담을 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찾는 병원의 현실은 제도를 준수하기엔 현실이 열악하다. 병원 내 약사 정원이 미충족 되거나, 병원 내 약사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나, 지방병원, 요양 병원 급은 1명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하는데, 사실상 한 명의 약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 모두를 수행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두 가지 약물을 섞은 링거의 경우도 조제에 해당할 정도로 약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인력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엄격한 제도를 앞세워 의료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조제허용수준을 완화시키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즉,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나, 수술 중 및 처치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간호사들이 링거액이나 혹은 약품을 제조해 주었던 경험이 한 번 씩은 있을 것이다. 물론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역할분담이 가능할 정도로 약사인력이 배치되어 소비자의 안전권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인해 허점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는 약사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정부 등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효율성 및 형평성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상 법과 현실상의 괴리와 균열 사이, 그리고 공급자간의 갈등의 이골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소비자’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매우 전문적이며 복잡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막연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다른 어떠한 소비재 및 용역에 비해 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전문가 즉, 의사와 간호사, 약사의 말에 자신의 선택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의료제도와 관련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소비자들은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13년의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10명 중 6명의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점을 고려해보면, 의료서비스의 소비자권리 확보가 그 어떤 논의보다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며,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란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처치와 처방을 의미한다. 즉, 서로 다른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의사나 약사에 비해 수시로 환자의 곁에서 상태를 체크하며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의 역할확대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전문가이자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와 약사 등의 관리와 감독 등이 요구되며, 불의의 제조 및 투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마련 또한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병원 내 조제문제는 의사와 약사 간 직능갈등의 문제와 역할분담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깔려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제도의 궁극적 수용자이자 이 제도로 인해 스스로의 안전을 시험대에 올려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제도의 시행 효율성 및 공급자간의 형평성의 논리 이 외에도 의료소비자에 대한 의료보장성과 접근성, 그리고 소비자의 형평성을 먼저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소비자를 배제한 채 서로간의 권리확보를 위한 역할분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의료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소임과 목적을 다하여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공조와 협조를 요청 드리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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