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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정보제공요청권
작성자 : 강창경 정책연구위원(sobis@chol.com) 작성일 : 2014-11-11 조회수 :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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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요청권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 창 경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려면, 상품정보를 상세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거래에서 알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더욱 중시된다.
현대사회에서 기술혁신, 복잡한 유통구조, 정보의 독점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소비자가
이에 대처하며 소비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보의 편중과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여러 분야에서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 발생한 스마트폰 가격 논쟁, 각종 안전사고도 정보의 비대칭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선언하고, 사업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에게는 정보제공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에서 시장규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세하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시장에서 능동적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단체가 업무추진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이름,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도 있다.
 
묻힌 이야기이지만, 이 규정은 1999년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당시 외환위기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격통제를 완화하였고, 그 대신에 보완제도로 원가공개 등을 도모한 것이다.
약관설명의무, 중요정보공개, 표시제도 등도 정보제공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소비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게 된다.
이와 달리 정보제공요청권은 소비자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의무로 오히려 사업자가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문제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가 이와 같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으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업자나 소비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래사회는 시장주체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이 도모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시장여건에서 개개의 소비자 보다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에 기대가 크고, 이에 기초하여 그 업무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자주 이용하여, 그 장점과 보완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유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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