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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연동제의 도입 목적은 그 동안의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간의 갈등 및 불신을 해소하고,

생산환경의 변화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소비자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낙농가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갈등구조의 기존 시장에서 벗어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함이었다.

 

그러나 원유 연동제 도입이후 1년이 지난 13년, 원유가격 연동제로 탄력적 시세반영이라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표면화 하였다.

원유가격 연동제에 의한 생산비 106원 인상이 인상됨에는 자동적으로 제조가공비와 유통비가 정률제에 의한

 비율적 가격증대로 인해 불균형적 가격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과중한 가격부담의 굴레가 씌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에서는 기존의 원유가격 연동제 방안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사실 흰우유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비함에 따라 이제 각 가정의 기본 필수식품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의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쌀, 김치 못지않은 기본식품이자 1차적 단백질 섭취식품군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필수재가 되어 버린 우유에 대한 가격증가는 사실상 우유의 마땅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이 때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개개의 소비자의 미시적인 문제 외에도, 전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우유는 모든 가공식품, 즉 과자류, 아이스크림유, 빵류 등등의 기본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우유가격의 조그만 인상은 모든 식품군의 가격인상요인이 되어 결국에는 전체 시장물가를 상승시켜,

이 또한 소비자의 지출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비자단체에서는 우유가격의 인상에 대해

여타 다른 요역이나 소비재에 비해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기초식품이자 필수식품인 우유의 경우, 그 가격구조가 단순히 생산비의 탄력적 반영이라는

가격 연동제의 의미 외에도 복잡한 비율로써 가격이 형성되어 최종소비자가격의 인상요인이 크다.

즉, 생산비 이외에도 유가공업체와 유통업체의 마진이 모두 연결된 가격구조를 가지며,

이 또한 절대적 수치를 반영하는 정액제가 아닌 비율별로 증가하는 정률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우유의 경우, 전체 가격에서 43%가 낙농가, 22%가 가공업체, 그리고 36%가 유통마진의 비율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결국 생산에서의 생산비 증대로 인해 우유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생산과 관련없는 가공업이나 유통업이 가지는 마진

또한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이러한 왜곡된 가격구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중 유통마진률이 우유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수치가 34%나 된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8.82%의 유통마진을 가지는 미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이며, 소비자와의 공감과 이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형성된 우유의 가격구조는 생산농자의 갈등해소와 경영개선에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을지언정,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2~3중의 가격부담이라는 왜곡된 현상을 야기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왜곡되고 형평성이 부재된 우유 가격구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우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저하되어 결국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낙농에 대한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낙농진흥회가 흰우유 가격 조정협상위원회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 시장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유가격에 대한 시장참여자간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투명한 가격결정과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34%의 유통마진율이 소비자 가격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신뢰롭고 설득력 높은 마진률 제고에 있어 정부와

생산자, 유가공업체, 그리고 유통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한 우유의 가격안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없이 소비토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며,

우리 시장에 대한 참여자간의 신뢰성 증대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산자와 중간유통자, 그리고 소비자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원고는 12월 12일자 중앙일보 비즈칼럼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