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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개발자, 배합자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제
작성자 : 본부(sobis@chol.com) 작성일 : 2025-02-20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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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4. 과대광고의 기준은 결국 담당자의 눈높이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개발자, 배합자라는 이름으로 소비자 현혹하는 문제...
어느 시기에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 있다.

2023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운영을 허가받은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1년간 3000건이 넘는 심의 건수 처리, 100여 개가 넘는 국내 굴지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사의 신청을 받아 단기간에 굳건하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1년간 심의위원장으로 광고, 의료, 소비자, 법학, 식품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과 영업자가 신청한 광고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서 이전보다 발전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퇴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결과 통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금도 매달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의 신청자들로부터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가장 큰 우려를 받는 사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2개의 심의기구 운영으로 각자 다른 심의 결과를 내보내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개별 심의기구의 개성,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인 심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쩌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발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담당자, 심의위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품전문변호사로 15년째 활동하면서 의뢰인들에게 많이 듣는 불만은 자신이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행정지도를 받을 때, 담당자가 다르면 다른 답변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 규정은 하나인데, 그 해석이 다르므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 역시 당연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마저도 1심에서 승소를 받았던 사건이 2심이나 3심에서 뒤집어 지는 것을 보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과대광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 판례의 문구를 보면 “사회일반인의 평균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멋지게 보이는 말이지만 결국 개별 판사가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것으로, 과대광고로 판단해서 명령한 행정처분이 소송을 통해서 취소되는 이유도 바로 담당 공무원의 판단기준이 판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경험과 실력이 표시ㆍ광고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산업을 바라보는 기본 성향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광고란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무미건조한 사실을 멋지게 포장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사실관계를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득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런 광고는 필연적으로 사실을 다소 과장하고,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문제고, 이 수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담당 공무원, 심의 담당자, 심의위원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무에서 가장 불합리한 광고문구는 ‘관리’와 ‘케어’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면서 도대체 ‘관리’나 ‘케어(Care)’나 같은 뜻인데,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관리’라는 단어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시기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광고 문안에 따라서 지금도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개발자, 배합자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제는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회사의 연구나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일부 의료전문가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저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이나 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기에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공무원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공무원들에게 영업자나 변호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력 있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불필요한 민원, 고발을 대폭 축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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