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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넷플릭스 이용약관 시정조치
작성자 : 본부(sobis@chol.com) 작성일 : 2020-03-13 조회수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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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회사로 20161월 국내에 진출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지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용 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약관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문제가 된 약관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등 6개 유형으로 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 조항 유형

시정 전

시정 후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

요금 및 멤버쉽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 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기타 사기행위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

회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관련 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 이외의 특별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 손해의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

일방적인 회원 계약 양도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회원이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수정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이 전부 유효함을 규정

해당조항 삭제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OTT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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