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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품 포장 개봉 후 반품 처리 관련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작성자 : 본부(sobis@chol.com) 작성일 : 2020-03-18 조회수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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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2017420일부터 20176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도 2018213일부터 2019417일까지 지마켓, 롯데 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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