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바로가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산학연, 언론계 등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삼화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주요 인사들이 사실상 총출동했다.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중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일표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절차는 무엇인지 논의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함에도 아직 원전만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며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인재(人才)가 해외로 유출되고 원전 업체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일표 위원장도 “다른 외국과 달리 우리 정부만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했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중요한 에너지전환정책을 밀어붙이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정치적 쟁점으로 공허한 싸움을 하기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공개해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화 회장은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우선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검토작업반을 구성해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자를 포함, 국민투표단을 구성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공론화의 필요성을 놓고 열띤 논쟁이 펼쳐졌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스위스·이탈리아·대만 등 탈원전 선언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의견수렴과 국회 입법, 국민투표 중 하나를 거쳤다”며 “우리나라만 이런 절차 없이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 정책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석 위원은 “2017년 실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90% 이상이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과에도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며 “우리 사회의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형성과정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주한규 교수는 “현행법상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공론화 필요성이 도출되면 정부는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처장은 공론화 절차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양이 처장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를 거론하는 건 원전 주요설비 독점 공급사인 두산중공업 살리기 주장에 불과하다”며 “실시계획 승인도 안 받고 구매계약도 맺지 않은 사업에 대해 수천억원을 투자한 민간기업 경영진 잘못을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하겠다고 천명했으면 신한울 3·4호기처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원전 등에 대해 보상 협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