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 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주관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가 6월 5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용훈 카이스트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방사능 위험소통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으며,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김철한 고대안산병원 핵의학 과장, 김진두 과학기자협회 회장,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용재 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박사, 김준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 김동호 국기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라돈 침대 공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은 이번 사태를 '유사 과학과 방심이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11년이 지난 후 온열매트가 침대 매트리스로 바뀌었을 뿐 상황은 2007년과 판박이입니다. 음이온을 발생한다는 침대 매트리스에는 모나자이트가 여전히 사용됐고 정부의 관리나 감독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회장은 11년전 의료용 온열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음이온뿐 아니라 게르마늄이나 이온수 등 이런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라돈 침대 사태가 침대 매트리스로 끝나지 말고 다른 유사과학 제품의 유해성 판단과 조치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폐암 외에는 다른 질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뚜렷한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의혹과 분노를 막을 수는 없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상담, 추적 관리에 나서 20년~30년 이후에라도 이상이 나타난다면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핵의학과 과장은 "대진침대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교환·수거·폐기 등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 대량 구매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언어는 많이 다르다"며 "전문가들은 용어의 정의에 엄격하지만 결론이나 위해도는 확률론적으로 말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용어의 정의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몇 개의 숫자로 표현된 결론을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해당 생산공장에서 일한 노동자와 이번에 해당 제품을 수거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도 방사능 피폭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작업장의 환기정도를 고려하면 유해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 검진은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라돈 침대 사태가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증되지 않은 건강증진제품(유사과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는 라돈 피해는 라돈의 농도와 노출시간, 특히 흡연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성경 교수는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발 가능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라돈에 노출됐는지와 흡연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는 금연할 경우 피해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돈으로 인한 위험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부처를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업무가 분할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박사)는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 넘어온 음이온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온열매트와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결국 매트리스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라돈은 광범위하게 퍼지지만 토론은 수십센티밖에 퍼지지 못한다"며 "라돈은 환기만 시켜주면 저감되고 토론은 비닐만 덮어도 99.9%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돈과 폐암과의 상관관계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피폭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지만 10년 동안 침대 사용을 가정하면 폐암 위험도는 75세 생애 노출 기준인 0.7%보다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문제의 핵심은 모자나이트의 관리"라며 "그 동안 법적 기반이 약했지만 생활주변안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모든 사안을 법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안을 내면서 활동해 왔지만 본연의 기능과 다른 특이한 뭔가를 과도하게 집어넣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기업들도 제품에 본연의 기능과 다른 것을 집어넣을 땐 위험한 물질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위험이 포착됐을 때 신속하게 수거·폐기만 돼도 큰 진전이라고 본다"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