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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문가 칼럼] ‘명품 대신 짝퉁?’ 소비자 명품 의식 아쉬워
작성자 : 천안아산지부() 작성일 : 2012.10.05 조회수 : 11782 추천 :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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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명품 대신 짝퉁?’ 소비자 명품 의식 아쉬워

[중앙일보] 입력 2012.05.22 04:00 / 수정 2012.05.22 04:00

IT산업 발달로 지식정보 습득이 수월해진 만큼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일명 짝퉁이 활개를 치고 명품 선호 소비심리와 맞물려 위조상품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 절반 이상은 한 번쯤 짝퉁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런 소비심리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명품을 갖고자 하는 욕구로 연결되고 명품 대신 짝퉁 구입이라도 해서 소위 상류층이라도 된 듯 대리 만족하는 수요자가 존재하는 한 위조상품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품소비, 짝퉁소비가 한국 소비문화의 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난해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에서 국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정품가격으로 14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만8589점을 압수했으며 적발된 물품은 유명상품을 위조한 가방류, 의류, 전기·전자제품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신문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날이 갈수록 위조품목대상이 유명브랜드 의류·가방뿐만 아니라 메모리카드, 전기매트 등 일상생활용품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해 3/4분기 16개 시군의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 또한 80개나 됐다. 아산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이 10곳, 보령 9곳, 논산 8곳, 태안 7곳, 당진 6곳, 부여와 홍성 서산이 각각 5곳, 금산과 연기가 각각 3곳, 서천과 청양이 각각 1곳으로 뒤를 이었다. 도용된 위조 상표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샤넬·프라다 등의 상표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히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를 혼동하고 품질을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결과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성분이나 함유량이 불분명한 위조 의약품·화장품·식음료품 및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기계 부품 등의 유통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 아이티 어린이 89명이 부동액이 들어간 가짜 의약품 복용으로 사망, 가짜 자동차 부품 유통으로 운전자의 생명 위협,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으로 인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국내시장에서 위조상품 범람은 국가브랜드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기업의 고유브랜드·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 지적재산권 보호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마찰 및 투자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협상에서도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고, 국가 경쟁력 저하로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위조상품과 관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 ‘선진화된 법제도 구축’ ‘검·경찰의 강력한 단속 마련’ ‘상공인들의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의식의 명품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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