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교수)와 한국소비자원은 1월 30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14호에서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학연구소 소비자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대전광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지역 시민단체와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세종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도정자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제1세션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가 ‘생활밀착형 소비자거래약관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한남대 법학부 김원규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이태휘 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충남대 소비자학과 박주영 교수가 ‘취약소비자 보호와 금융교육’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중도일보 한성일 국장과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지영 국장이 토론을 펼쳤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여춘엽 지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인천대 법학과 문상일 교수가 ‘O2O 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상명대 법학과 김동민 교수와 대전변호사협회 천대웅 변호사가 참여해 논의를 확장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박사가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한국법제연구원 성승제 박사와 대전변호사협회 채경준 변호사가 의견을 나눴다.
맹수석 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연구 내용과 의견은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소비자의 다양한 약관거래뿐만 아니라, IT기술 발전에 따른 앱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까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취약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전적 구제방안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소비자단체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구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