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소셜미디어(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경제는 소비자들에게 정보탐색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는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라면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갖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은데,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한 위원장 취임 후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처음 만난 자리다. 최근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