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 주제는 담배값 인상에 관한 논란 입니다.
[찬성 의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흡연은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나 폐질환 등의 심각성이 높은 질병을 발생시킨다. 대표적으로 폐암을 중심으로 각종 암의 주요한 위험원인이 된다. 국내에서의 흡연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출된 직접적인 의료비용 중 흡연을 원인으로 한 비용은 2007년을 기준으로 연간 1.6조원에 달했다. 또한 작년으로 해당하는 2012년에는 흡연에 의한 의료비용과 간접흡연에 의한 의료비용을 모두 합하여 연간 산출을 냈을때 무려 10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보였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나날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현 담배값은 선진국 담배값을 따라가지 못한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 담배값 산정은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비정규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이 아니다. 그러한 결과, 담배값 인상은 급작스런 가격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인하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것이 사실이다.
[반대 의견]
국제적인 사례 중 실제 담배값을 인상한 결과 그리스에서 불법밀수를 통한 담배의 시장규모가 월등하게 커졌다. 실제로 그리스는 담배값 인상 전 불법밀수를 통한 담배의 시장 규모가 담배 전체시장의 3%를 차지했지만 담배 값 인상 후 불법밀수를 통한 담배의 시장규모가 담배 전체시장의 무려 15%에 달하여 국가 내 범죄적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범죄가 급증하거나 오히려 가짜담배를 만들어 판매해서 국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정책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흡연율을 줄이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원인-결과 도출과정을 실제 과학적 및 현상학적으로 입증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한편으로는 담배값 인상반대 국민족쇄 퍼포먼스가 열렸었다. 담배값 인상 법안이 발의되자 건강을 핑계삼아 담배에 대한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커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이슈가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찬성 반대의견을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찬성]
1)담배값을 인상하면 건강도 증진되고 간접흡연을 줄여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도 있다.
2)담배값은 개인물품단위 부과의 종량세이기에 낮은 가격대 담배를 피는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3)현재 담배값은 불규칙하게 물가상승추세를 반영하지 않아 경제력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반대]
1)담배값 인상이 건강증진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
2)담배값을 인상하면 품질관리의 질이 떨어지는 가짜 담배 판매가 급증할 것이다.
3)담배값 인상으로 '건강증진'을 외치지만 실제는 담배값을 더 받아내려는 속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