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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체,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많아
결혼중개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372상담센터에 소비자의 불만 상담으로 올라온 내용을 살펴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회원 가입이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업체 부도 등으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피해등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무제한 또는 결혼 성사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피해등의 애매한 계약내용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결혼중개업체 가입비는 '1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등이 있었으며 '500만원 이상'도 있었습니다.
만남서비스 약정 계약횟수는 '3~4회' 가 가장 많았으나 성사될때까지등의 내용이 있어 계약중에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지시 환불규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할 것과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기간, 약정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회원가입비를 20만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충동계약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도록 권고합니다.
•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입비 환급 요구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박○○씨(남, 30대)는 2010년 11월, 만남서비스 4회를 제공받기로 하고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990,000원을 지급함. 이후 2회의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첫번째 상대여성은 회원이 아닌 매칭매니저의 조카였고, 두번째 상대여성은 나이, 학력, 직업 등이 모두 허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해지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함.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혼중개업체의 폐업 •부도 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속하는 내용이십니다.
【사례 2】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 거부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씨(여, 30대)는 2011. 3. 29. 결혼중개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1년간 무제한 소개 조건으로 회원에 가입하면서 가입비3,000,000원을 지급함. 같은 해 4. 9.과 같은 해 4. 16. 파티 형식으로 2회 소개를 받고 계약 해지 및 가입비 정산을 요구한 바 ,서비스 개시 이후 환급을 불허한다는 자사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음.
‘과다한 위약금 요구’는 결혼정보업체에서 계약 해지시 환급금을 산정하면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사례 3】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해지금 요구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씨(여, 30대)는 2011. 5. 4. 배우자 매칭 시스템 및 1:1 상담을 통해 최적의 만남을 제공받기로 하고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3,500,000원을 지급함. 5. 9. 만남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본인 프로필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였다며 1회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함.
‘계약 미이행’사례는 무제한 또는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상대방을 소개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기본 약정 횟수만 채우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며, ‘회원관리 소홀’ 사례는 잦은 매니저 교체 등으로 제대로 회원관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속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 의거 결혼정보업에 있어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해결기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여부,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미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소비자께서는 계약중 중도해지시 가입비의 잔여금액을 전액 환불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나 위 해당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