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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정책을 환영하면서...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식약처의 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정책을 환영하면서...
과대광고 모니터링 업무, 객관적으로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산하기관과 동시에 소비자단체도 역할 분담시켜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10.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를 하는 한국사람은 참을 수 없이 한국 음식이 떠오르게 되고, 급기야는 김치찌개나 삼겹살 등을 찾게 된다. 특정 단어나 사건을 생각하면 어김없이 함께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는 어느 분야에나 있다. 15년 가까이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대광고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이어트, 키성장, 탈모’라는 키워드다. 아마 지금도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과대광고가 판을 치고 있으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이 분야의 매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가만히 세 단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건강식품을 섭취해서 막기에는 누가 보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니라 각종 수식어가 붙은 광고 문구로 접하면 마치 4주만에 해당 식품만 섭취하면 내 살이 5kg 빠질 것같고, 12주 꾸준히 먹이면 내 아이의 키가 180cm가 넘게 될 것같고, 2-3주만 섭취해도 나의 듬성듬성한 머리숱이 빼곡이 찰 것처럼 꿈을 꾸게 된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지 실제와 다른데, 광고를 보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보는대로 믿게 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온라인상 식품 과대광고를 막아 보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수년간 지적되어 왔던 모니터링 확대 방안인데, 식약처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니 직접 수행할 기관 들을 나열해서 맡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기관을 보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할 소비자 단체가 빠져있다. 물론 해당 규정에 보면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소비자 단체가 능력이 있는지 식약처장이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실시해왔고,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까지 운영할 정도로 발전된 능력을 보유한 단체도 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미 자율심의기구 운영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어 이를 제외한 이유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맡기려는데 특정 기관만 올리기 눈치보이니 영업자단체를 포함시킨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실제로 영업자단체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식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포함해서 자율심의기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의견으로 알고 있다. 아직 의견 제출기간이 남아 있어 앞으로 변경가능성이 있지만 모니터링 업무를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산하기관도 좋지만 동시에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니터링 강화조치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 훌륭하고 기대가 된다. 결국 광고를 시행하는 플랫폼, OTT 업체들에게 광고 주체 정보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어렵고 해당 광고가 과대광고였음을 알리는 방법도 신선하다. 앞으로 ‘다이어트, 키성장, 탈모’ 관련 과대광고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하면서 식약처가 해당 법령 시행전에 관련 규정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불법 과대광고는 정상적인 영업자를 방해하는 피해를 주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기망하는 일이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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