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언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 포럼 조화로운 사회,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정부는 라돈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라돈 공포로부터의 해방, 동시에 해야
- 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조치와 커뮤니케이션 시급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사능 단위 통일, ▲주택 내 라돈 측정 서비스 제공, ▲라돈 관련 실질적 책임부서 지정, ▲국가 라돈 저감 프로그램, ▲라돈 관련 핫라인 개설 등 다양한 정책들 나와..
○ 이언주 국회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 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하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위험통제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 국회토론회가 6월 5일(화)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용훈(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방사능 위험소통의 현실과 국민보호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이어 ▲김철한 과장(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핵의학과), ▲김진두 회장(한국과학기자협회), ▲조성경 교수(명지대학교 교양학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 ▲김준호 사무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김동호 과장(산업자원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용재 책임연구원(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의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 정용훈 교수는 방사선량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 인식은 하나, 방사능량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에 관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방사능에 대해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라돈에 대해 먼저 체중계나 체온계 수준의 감각을 길러줘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 김진두 회장은 폐암 외에는 다른 질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불완전하기에 뚜렷한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의혹과 분노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신속한 회수처리 요청과 함께 피해자들의 건강검진 등 상담‧추척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11년 전 의료용 온열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음이온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다른 유사과학 제품의 유해성 판단과 조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철한 고대 안산병원 핵의학 과장은 대진침대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교환‧수거‧폐기 등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 대량 구매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바탕으로 투명한 정보공개할 것을 분명히 하고, 전문가와 일반인의 언어가 많이 다름을 인식하고 국민의 시각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성경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사(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라돈은 위험한 물질임에 틀림없으며 중요한 점은 라돈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닌 라돈의 위험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설명하고“라돈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라돈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라돈 컨트롤타워 지정과 실내공기 관리를 위한 라돈 측정서비스 제공, 건물의 라돈농도 규제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라돈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보호와 함께 국민적 불안해소”에 있기에, “라돈 공포에서 국민을 해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사능 단위 통일, ▲주택 내 라돈 측정 서비스 제공 ▲라돈 관련 실질적 책임부서 지정 ▲라돈 저감 프로그램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라돈 관련 핫라인 개설 등의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 한편 정부에서도 라돈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과학적 합의를 토대로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뤄져야 하기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사능 단위 도입의 고려가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는 측면을 크게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번 문제의 핵심은 모나자이트의 관리이며, 그 동안 법적 기반이 약했지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며,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생산자와 유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또한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제품 뿐 아니라 실내공기의 라돈 관리의 시급성을 확인하고, 국민들을 일상생활 속 방사선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실적인 개선 조치와 함께 위험과 불안의 확산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어 “라돈 위험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왜곡된 불안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소통의 기술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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