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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정보제공 및 쌍방 소통 창구인 ‘소비자지니’ 개설을 촉구한다!

 

 - 행복드림 소비자포털(인지율 16.5%)•국제거래 소비자포털(13.0%)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

 

 - 소비자 인지도와 소비자 활용도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인지율은 87.5%로 높은 반면 활용도는 39.9%로 낮았으며, 계란껍질 산란일자 표시제도 인지율은 59.2%인 반면 활용성은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남.

 

 - 5점 만점에 2.98점, 소비자 중심적으로 소비자정책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4.48점) 및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전환 정책(3.33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정책 만족도는 높은 반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2.61점)은 만족 못해..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기념하여 2017년 소비자 10대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소비자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전국 2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 8일에서 14일(7일간)까지 진행하였다.
    - 지난해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소비자 10대 이슈로 ‘①소비자 포털(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②음식점 위생등급제, ③식품표시제도, ④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⑤계란껍질(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⑥통신비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20% → 25%), ⑦가상화폐, ⑧미세먼지, ⑨원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주요 이슈로 꼽았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 정책을 점검해 보고자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 소비자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87.5%)으로 나타났으며, 행복드림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16.5%, 13.0%)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가 정보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거나 건강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경우(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87.5%), 식품표시제도(65.4%),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도(59.2%))와 가계지출에 영향을 주는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경우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63.5%)를 보인 반면, 행복드림 및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정책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계란껍질(난각)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경우는 높은 활용 가능성(80.2%)을 보여 지난해 계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매우 컸음과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비자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신비 선택약정할인제도가 2.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정책이 소비자의 요구로부터 나왔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보여지며, 소비자의 신뢰수준이 낮은 소비자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이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 정책들이 소비자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2.98점)이 더 우세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4.48점)와 원전 축소 및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3.33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미세먼지(2.61점)와 가상화폐(2.92점)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있었기에 소비자 인식이 낮은 소비자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회문화적 요구의 변화는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그간 소비자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와의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유형,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 문제는 더욱 다양화되고, 세대 간의 정보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 개인으로 볼 때 정보습득욕구나 처한 환경, 지적 능력에 따라 정보 접근성과 보유한 정보량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우리는 정부가 시대에 걸맞는 쌍방향 의사소통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정보제공 창구로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 정책 플랫폼 ‘소비자 지니’」 개설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소비자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