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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만든 약관도 안 지키는 생보사를 규탄한다.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www.sobo112.or.kr 회장 김연화)은 생명보험사 약관의 내용과 같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제 와서 소멸시효 운운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생보사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발표하였다.

○ 생명보험사는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 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잘못 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 금융감독원은 자살 면책조항에 대해 약관상 2년이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라도 약관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생보사는 이를 무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대법원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고, 마찬가지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는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생보사측은 다시 소멸시효 운운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저버리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이다.

- 즉, 당초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이유가 약관의 해석의 문제였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소되었다. 해석의 문제가 해결된 만큼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가입당시 소비자를 현혹하고 보험금 지급시에는 입장을 바꾸는 보험사의 행태를 규탄한다.

○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를 외면하고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생보사에 대해 주도 면밀한 감독을 촉구하고,

-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생보사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이에 소비자는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