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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소비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공익직불제
작성자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sobis@chol.com) 작성일 : 2020-02-24 조회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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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소비자가 함께 행복해지는 공익직불제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최근 몇년간 우리 농업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화두였다. 이 개념은 안정적인 식량공급이라는 농업 본연의 기능 이외에 생태계 보전, 휴식처 제공, 수자원 확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의미한다.

2017년 11월 농협을 중심으로 범농업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덩달아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 2조40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제도는 쌀 고정·변동, 밭농업 등 기존의 직불제를 통합해 개편한 것으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5월 시행을 앞둔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우리 농업계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우선 농업계 종사자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다. 농민은 공익직불제를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여기며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려는 개인적인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민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면 한다. 농민은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주체다. 우리 농업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농업과 환경·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지 주변의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농업·농촌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다. 농민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농산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쌓이면 케이푸드(K-FOOD)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이어져 케이푸드가 세계적인 식품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또 농민은 도시민의 휴식처와 안식처로서의 농업·농촌을 조성하는 데도 힘써줬으면 한다. 아울러 농촌마을 공동체를 공고히 유지하는 한편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공동체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이바지해주길 희망한다.

우리 농업은 공익직불제를 통해 소득보장은 물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첫 단계에 서 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다. 하지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후회다. 공익직불제 시행 전 제대로 된 준비로 우리 농업계가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소비자 역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공동체적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이 농민과 소비자가 더불어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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