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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먹은 홈플러스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작성자 : 김연화 원장(sobis@chol.com) 작성일 : 2015-02-03 조회수 :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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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먹은 홈플러스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최근 홈플러스가 2,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고 23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이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건당 환산하면 2,800원에 이르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외국 국민들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이미 만성이 되어 이번에도 또라며 별다른 일이 아니라는 듯 넘기거나, ‘이미 털렸는데 뭐라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른 지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잃어버렸던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경품 참여권에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항목을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의를 하고 경품 행사에 참여한 것은 소비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이러한 변명은 치졸한 핑계에 불과하다.
 
 
첫 번째 문제는 홈플러스의 의도성에서 찾을 수 있다. , 정말 홈플러스의 경품 행사 목적이 정보 수집이 아닌 경품 제공에 있었는가이다. 경품권을 확인해보면 보험사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홈플러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내린다라는 커다랗게 인쇄된 자극적인 선전 문구와, 자식 수와 부모 동거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는 칸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글씨이다. 과연 시끄러운 마트의 북적북적한 인파 속에서 1mm의 글씨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경품행사에 참여할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홈플러스 마케팅 담당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홈플러스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혹시 모를 나중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구색용으로 1mm 크기의 문구를 적어 넣었을 것이 자명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품 참가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얄팍한 술수를 취했다. 또한 경품 당첨자는 기업 관계자로 밝혀진 선례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1등 상품으로 내걸었던 다이아몬드의 경우, 제조 회사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품 행사를 통한 홈플러스의 갑질이며, 경품을 미끼로 소비자의 정보를 캐내고야 말겠다는 홈플러스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홈플러스의 월권행위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후 도성환 사장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과연 자신들이 주장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는가.’이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개개인 소비자의 권리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면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기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는 홈플러스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으며 개인 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는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판매해 수익을 올린 도둑과 다를 바 없다.
 
 
마지막 문제는 홈플러스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1, 홈플러스는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자신들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판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도덕적 해이를 나타낸다. ,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 후 홈플러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짤막한 사과문과 함께 경품 행사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그러나 유통업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홈플러스를 검색하면 나타나는 홈플러스 인터넷몰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신들만 알고 있는 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개인정보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거래할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련 법규 제정, 그리고 비도덕적 기업 퇴출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역시 수동적으로 상황을 관망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불매운동 및 피해보상 청구에 나서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자 행동을 보여 비양심적 기업 및 관행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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