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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동차도 연비 과장에 따른 소비자보상에 적극 나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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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훈 대표(sobis@chol.com) 작성일 : 2015-01-20 조회수 : 34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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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대표 (한국자동차품질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수입자동차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에 대해 300만원~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국산 및 수입자동차 30여개 모델의 事後 연비를 조사한 결과, 4개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당시 조사의 후속조치인 것이다.
연비 과장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는 싼타페(DM) 2.0 차량에 대해 해당 차량 소비자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한국GM은 연비 과장으로 확인된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가솔린 모델 보유 고객에게 1인당 최고 431,000원을 보상하기로 확정하였다. 쌍용자동차도 국토교통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따라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보상 계획을 자체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독기관과의 갈등하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꼈고, 여론이 해당 자동차 제조회사에 불리하게 돌아간 점, 북미에서는 연비논란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국내 소비자를 역차별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비 과장에 따른 과태료를 수입 자동차 업체가 내게 되면 소비자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나 반발할 개연성이 있다. 수입자동차 회사의 대응은 국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국내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 2014년 국내에서 팔린 수입자동차는 19만 6천여대(국내 승용차 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은 13.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결정과 적극적인 보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연비 재검증 문제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연비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게 된 만큼 정확한 검증과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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