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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길 바란다
작성자 : 강창경 정책연구위원(sobis@chol.com) 작성일 : 2015-01-06 조회수 :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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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길 바란다

 
 

강창경(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성장론자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공평성에 기초한 복지보다는 효율성에 기초하여 성장 후 배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기업친화적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최근 경제정책담당자는 재벌기업에 속한 경제범죄자들을 사면하여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걱정이 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제성장은 기업의 활동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은 물론이나, 우리와 같이 대기업집중과 독과점의 늪에 빠져있는 시장에서는 조심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대기업과 독과점 기업은 풍부한 자금과 효율적인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가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고 사회의 안정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지향하여야 하는 정부나 비전문적이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별 소비자보다는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시장운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점차 심화되었다. 특히 시장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책을 선도하는 등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 그 결과 견제기능이 상실된 시장에서는 편중과 왜곡, 소비자피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역할에 관하여 첨예한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 하나로 기업은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또는 국민과 소비자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그 존재가치인 영리추구 외에 무엇인가 사회에 대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것이다.
 
 
기업은 소비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면 시장경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소비자에게 보다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성실하게 배상하고, 소비자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진심으로 반성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려할 만큼 시장에서 불법부당한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시장의 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미지 창출만을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한다. 아무리 성장론이 시장을 지배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기업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수는 없다. 시장에 대한 제도의 간섭은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도 시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은 우리의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의 기반이 국가와 사회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기업은 소비자와의 거래로 얻은 이윤의 상당부분을 소비생활안정에 재투자하고, 이러한 재투자가 다시 기업의 이윤으로 창출되는 과정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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