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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용 보상제도의 발전을 바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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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근 교수(sobis@chol.com) 작성일 : 2014-12-30 조회수 : 3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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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자동차 리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자동차 리콜제도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문제는 제도를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동차 리콜을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이 리콜 전에 지불한 수리비용의 보상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에 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용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자동차제작자 등이 리콜을 통지 또는 공고함에 있어 리콜 전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며, 이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용 보상제도는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이래로 자동차 리콜의 통지 또는 공고에는 예외 없이 리콜 전 시정보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동제도가 소비자보호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보상기간을 결함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라고 하는 단기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용의 금액을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동차제작자를 대행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우리 소비자들은 종종 자동차 리콜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있고, 그 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동차 리콜 전에 지불한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리콜 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채무불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민법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은 대상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소비자가 부담한 결함 시정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사업자는 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하여 열린 제도로 소비자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도 자동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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