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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부당한 스마트폰 가격 내막을 밝혀야 할 때
작성자 : 강창경 정책연구위원(sobis@chol.com) 작성일 : 2014-11-04 조회수 :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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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부당한 스마트폰 가격 내막을 밝혀야 할 때  

                                                                                               
 

강 창 경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격이 터무니없다고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이 아닌 일부 사업자간 담합으로 비싸게 정해져 소비자에게 팔리고 있다.
그 자세한 내막이나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시장에는 불신이 만연되어 자정작용이나 조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곡된 시장은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고 정부나 사법기구의 개입에 의한 해결도 기대난망이다. 정부나 사법제도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해결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시기능과 정책기능, 사법제도에 의한 공정시장유지는,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가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직은 정의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가 걸음마를 떼지 못한 사회로 보인다.
 
되돌아보면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는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 정부가 정한 사업자, 정부가 정한 약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사업자는 거래를 하여왔다. 정보통신시장은 자율과 창의, 경쟁이 아니라 전근대적 관리와 시장구조간섭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지배하여왔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시장경제를 특별히 관리하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서비스의 내용이
경제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사회에서 정보통신산업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하였으며, 우리의 생활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편익을 준 것이 사실이다.
스마트폰은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상품이다.정부와 사업자가 한 통속이 되어 시장을 지배한다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그리고 진정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사업자를 위한 시장정책을 고민하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구조와 거래내막을 밝혀주길 바란다.
 
늘 그래왔듯이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율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의 통신시장은 전근대적 아집과 통제, 변화에 무대응, 후진적 시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소비도 문제다.
과소비는 가격을 경직시키고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의 부추김과 기대로 우리 국민이 지나친 과소비를 한 것도 사실이다.
불공정 영업, 불필요 서비스 제공, 청소년 과소비의 원인을 시장을 지배한 정부와 사업자가 제공하였다.
 
정부는 조속히 스마트폰 가격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시장을 조성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공정한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는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며,
정부는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가격의 구성과 원가, 가격형성과정을 명확히 밝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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