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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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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본부() 작성일 : 2025-01-03 조회수 : 39 | |
| 파일첨부 : 화면 캡처 2025-01-03 102534.png | |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표시광고 실무와 이슈 진단 < 칼럼 < Opinion < 기사본문 - 식품저널 foodnews
(1) 품질과 안전은 기본, 이제는 식품표시와 광고의 시대식품을 전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변호사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불량식품이다 해서 품질과 안전 문제가 많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제도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기준 및 규격과 관련된 사건과 자문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완전히 업무 분야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품질과 안전 문제로 적발, 단속되는 중견 이상의 식품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업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소비자에게 합법적으로 내가 만든 제품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이것이 바로 표시와 광고입니다. 2018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낸 변호사가 지금은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지만, 일반식품에 대한 애매모호한 광고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법령 규정과 달리 실무에서는 단어하나 문구하나에 목숨을 걸고 표현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식품전문변호사로서 표시 및 광고에 대해 트렌드를 읽고, 다양한 사례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실무진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유일의 식품 표시 및 광고 전문 컨설팅이 가능한 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를 운영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식품전문변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칼럼을 게재한 것도 식품저널이었는데, 14년이 지나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경험한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시시각각 발생하는 각종 식품 이슈에 대해 법률가로서 정책 조언가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각종 식품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식품업계의 발전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 만든 식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로 알려지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법령과 사건, 사례 해설도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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