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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운영 실태 전면 공개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용 사이트 구축 등

정부는 8월 23일 오전 제6회 법 질서 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급식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확정했다.

참석 대상은 교육부 · 행자부 · 환경부 · 국토부 · 해수부 장관, 공정위 위원장, 농식품부 차관, 안전처 차관, 식약처장 등이다.

지난 4월부터 부패척결추진단이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 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 ·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재료 위생과 품질 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전국 학교 급식 생산 · 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 담합이 드러났다.

또한, 전국 초 · 중 · 고 274개 학교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 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자 382명은 징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 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천여 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학교 급식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 결과, 위생 · 안전 점검 결과 급식 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 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지역 · 계절 ·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건강 식단’을 개발하여 전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 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 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 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 비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기에서 파악된 비리 의심 정보를 유관 기관이 공동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학교 내부의 계약 · 예산 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급식 비리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과 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도 보급할 계획이다.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 관리 기준과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 관리 매뉴얼을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 업무 처리 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170명)’을 구성하여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