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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5-05-15 조회수 : 4178
파일첨부 : p1065574231764784_885_thum.png
 
 
▣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대상 물품에 우체국 보험 등을 추가함.(제35조)
 
ㅇ 현재 소비자원 피해 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되어 있어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는 제외됨.
   
- 이에 따라 소비자원에 우체국 보험 등 관련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상담 서비스 제공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우체국 보험․예금․택배의 경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금융, 의료, 환경 분야 등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별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기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소비자원 피해 구제 절차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참고> 우체국 상품 관련 소비자 1372 상담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보험
237건
206건
197건
244건
234건
1,118건
예금
22건
20건
20건
28건
31건
121건
택배
185건
180건
204건
267건
266건
1,102건
 
 
ㅇ 우체국 보험 등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내용에 차이가 없고, 그간 소비자원에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공공 기관이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함.
 
 
⇒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체적인 피해 구제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소비자 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 포함하도록 함.(제14조)
 
* 범부처 소비자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공정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원장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소비자 기본법 제23조, 제24조)
 
ㅇ 해양 수산 분야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추가하고 안전행정부가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등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소지자 단체에 필요한 등록 신청서, 등록증, 등록 대상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단체 등록 절차 개선함.(제23조)
 
ㅇ 현행 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는 공정위나 시 ․ 도에 등록 가능하나, 신청서 등 서식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함.
   
- 아울러,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첨부 서류도 법상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들로 정비함.
 
 
▣ 국가・지자체가 등록 소비자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25조의2)
 
ㅇ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는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현행 국가 ․ 지자체가 등록 소비자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을 명시함.
 
 
▣ 그 밖에 현행 시행령 미비점 개선 ․ 보완
   
ㅇ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분쟁해결기준(고시)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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