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24. 5. 30. 모바일 앱을 통해 ‘2024년 할인특가’로 표시된 구독형 헬스장 1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7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직후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구독제 서비스는 OTT서비스와 같이 환급 불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환불 불가 약관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데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사업자는 75,000원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행사한 경우, 사업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사업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가입은 가능한 반면, 계약 해지, 철회 등의 조치가 불가하다면 법률 위반 사실에 해당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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