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24. 4. 1. 사업자와 1:1 필라테스 50회 강습 계약(계약만료일 2024. 10. 31.)을 체결하고 3,5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10회 강습을 받은 후 개인 사정으로 강습이 여의치 않아 2025. 1. 3.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강습을 받지 못한 40회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없나요?
답변
- 사업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이용정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해지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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