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24. 7. 31. PT 50회 및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1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2024. 12. 초 갑자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헬스장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남아 있는 할부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 사업자의 폐업 등 채무불이행 발생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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