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24. 1. 2. 헬스 1년 회원권을 구매하고 1,2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024. 3. 헬스장 상호가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기존 서비스 그대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별문제 없이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2024. 6. 10. B 헬스장 대표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환급은 A 헬스장 대표에게 요구하라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B 헬스장 대표에게는 환급 의무가 없을까요?
답변
- B 헬스장이 A 헬스장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면 영업을 양수한 B 헬스장 대표에게 환급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는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이행 등의 책임은 양수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상법」 제44조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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