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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로 이용 불가한 렌탈(대여) 정수기의 위약금 기준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7-16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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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렌탈(대여) 계약기간 내에 있으나 해외로 이주하여 렌탈(대여) 정수기의 이용이 어렵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네, 소비자분쟁해결기준(16. 물품대여서비스업-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된 위약금이 50% 감면된 것인지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갖추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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