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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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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예외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7-16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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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피해구제는 상품을 구입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아니오, 소비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이 생산활동에 본질적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피해구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유형, 제품의 사용 용도 등 사안과 업종에 따라 소비자성의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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