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분양받은 아파트 사전 점검 날, 주방 콘센트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다른 위치에 시공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다며 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하자가 아닌가요?
답변
- 아니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순서>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반시방서ㆍ표준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 국가법령정보(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의미합니다.(건축법 제2조 14호)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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