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소비사회 구축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 보호와 불공정한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활동소식·공지사항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본부·지부 활동 및 안내사항입니다. read more

보도자료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입니다. read more

소비자 정보

정보알리미
교육자료

read more

칼럼

자문 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가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read more

본부: [농민신문] 올 김장 1~2주 늦추세요; [기고] 올 김장 1~2주 늦추세요 입력 : 2024-10-23 00:00 수정 : 2024-10-23 05:00 TTS 스크랩 프린트 작게 크게 0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톡 주소복사 올해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을 겪으며 우리 식생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금사과·금배추 등 주요 농산물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은 먹거리 불안과 가계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가격이 급등한 상황은 거의 전례가 없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식량의 안정적 수급이 더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소중함과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을 실감하게 됐다. 농산물가격 급등은 가계에 큰 부담을 줬고, 외식비 인상 등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10월 들어 배추 가격 상승은 김치파동으로까지 이어졌고, 정부는 중국산 신선배추를 긴급 수입해 수급불안을 해결하려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했다. 이번 기후위기는 지속가능한 식자재 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는 스마트농업 등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생산자들도 기후변화에 맞춘 새로운 농업기술과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소비자 역시 기후변화가 농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국내 농산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럴 때 정부는 농산물 산지 상황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 패턴과 가계 관리를 함께 고려해 소비 품목과 시기를 조절하는 등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가 필요해서다. 특히 올해는 김장배추 정식이 평년보다 늦어져 수확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해 김장 시기를 예년보다 1∼2주 늦춘다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추농가들도 작황 회복을 위해 거름 주기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추 가격이 오르자 일부 소비자들은 양배추를 활용해 김치를 담그는 등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처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하고, 농산물 소비의 균형을 잡는 것은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이다. 현명한 소비자 행동이 시장을 변화시키듯이, 경제를 살리는 지혜로운 소비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과 소비자의 현명한 역할이 다가오는 식량위기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본부: [머니투데이] 약사 핑계로 미루는 복지부, 안전상비약 제도 12...; [기고]약사 핑계로 미루는 복지부, 안전상비약 제도 12년 방치 머니투데이입력2024-10-22 05:30 좋아요0댓글0글꼴 크기 변경공유 지난달 동안 엄마들이 모인 자리라면 어디에서든 '밤 사이 아이가 열 나면 큰 일' 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추석부터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까지 있다 보니 작금의 의료 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지사. 더욱이 약국은 밤이면 문을 닫고, 편의점 상비약으로 살 수 있는 해열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이 비단 근래에만 국한된 일이었나 싶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1년 365일 밤 사이 일어난 응급상황에서 상비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응급실을 전전하며 곤란에 처한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필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제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지난해 발족했다.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지정 품목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 시행 초기 13개로 제한된 품목 지정도 모자라 제도 시행 1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품목 확대를 위한 재검토에 따른 조치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더욱이 기존의 13개 품목 중 해열제가 4종에 이르는데 그 중 2종은 국내 생산이 중단된 제품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1개 품목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해열제는 밤 사이 병원, 약국에 갈 수 없는 국민이 편의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찾는 상비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어떠한 조치도 없이 생산 중단된 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제도 도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부 차원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연구 용역이 이뤄져 지사제, 화상연고, 제산제 등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안전상비약 품목지정심의위원회가 힘들게 열렸지만,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대표 시민단체로서 복지부가 아직도 약사회 눈치를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이유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건강관리를 추구하며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효용가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또 해열진통제의 품목 추가와 복용 편의를 개선한 감기약, 다양한 제형의 소화제, 파스 등의 품목들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의 민원에 번번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은 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것이다. 혹시 복지부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약사회의 허락이 아닌지 의심스럽다.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영업안전상비약 제도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그 편익을 누리고 있는 '웰메이드 보건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전상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품목 확대를 위한 신속히 논의를 재개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품목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정책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관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read more

이전보기 다음보기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0407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6길 11(합정동 362-9) 우대빌딩 4층, 5층 TEL. 02)325-3300 TEL.[심의부서] 070-8657-2360(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팀), 02)325-4976(의류심의팀) [상담부서]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Fax. 02)325-3389 Copyright (C) sobo112.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