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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1372 상담실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3162
파일첨부 식품 이물혼입 관련 식약처 통보 관련법 및 양식_p.pdf
제목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상담

  「식품위생법4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 이물 관련 피해구제를 접수하는 경우

식약처로 이물 증거를 확보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소비자 상담시 아래 내용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보유여부

  ○ 식약처, 관할구청 위생과 신고여부

 

상담 접수 및 피해 처리가이드

  ○ 이물혼입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피해구제 접수시 상기 확인사항을 확인하고이물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안내


※「식품위생법46조 제2항에 따라 식품 이물혼입 관련 피해접수건은 이물사진을

첨부하여 식약처에 통보하여야 함.


  ○ 부작용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부작용)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 발급 진단서, 구매경위 및 취식경위 등관련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인정여부 판단 가능

 

 

 

 

 

    - (위자료) 위자료 산정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구체적 금액 산정이 어렵지만, 구입가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사료됨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46(식품등의 이물 발견신고등)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 부터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1.식품 이물혼입 관련 식약처 통보 관련법 및 양식 1.

붙임 2.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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