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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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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소비자의 본때를 보여 주어야(BMW차량 화재관련)

 

한국소비자의 본때를 보여 주어야(BMW차량 화재관련)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매연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발생한 배기가스 일부분을 연소실로 공급하여 엔진 연소실 내의 온도를 낮추어 배기가스 중 질소 산화물을 억제시키는 장치가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이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발생한 BMW차량 52대의 화재발생 원인을 배기가스를 식혀주는 EGR 쿨러에서 새어나온 냉각수가 침전된 상태에서 고온의 배기가 혼합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자동차 회사의 설계결함이라는 것이다. 설계 당시 쿨러의 열용량이 작게 만들어졌거나 EGR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본 것이다. BMW는 소프트 웨어나 설계 과정상 결함이 아닌 부품 제작사의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조사단은 늑장 리콜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리콜 과정에서 축소한 정황에 따라 추가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BMW 독일 본사는 2015EGR TF를 꾸리고 나서도 은폐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2018년에야 한국에서 다수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마지못해 리콜을 실시하는 늑장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MW는 대상 차량이 많아 규모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데 오래 시일이 걸렸을 뿐 일부러 뒤늦게 리콜을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BMW 차주는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차량결함을 알고도 판매한 것은 사기행위라며 비판을 고조시키고 있다.

 

당국은 늑장 리콜에 따른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BMW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조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소비자 차량이나 같은 모델의 소유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하여 리콜 후속조치인 수리를 받기 위해 대기하거나 운행에 제한을 받은 소비자의 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적극 나서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결정을 내리는 것도 해결책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리콜을 실시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단체 역시 자동차 소비자의 주권 강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BMW 화재발생 사건 등은 수입자동차회사의 한국 소비자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 또한 무조건 수입자동차는 좋을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국의 감시기능 강화는 물론 전문성 확보와 한국 소비자가 무섭다는 본때를 보여 주어야만 이러한 못된 버릇은 고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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