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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8-09-11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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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대로는 안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대로는 안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 연 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정형 BSE는 특정 개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개체로 감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BSE 감염 쇠고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점유율은 61.3%(2016년 기준)이며, 그 중 미국산은 50%를 넘어서면서 단연 쇠고기 수입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검역비율을 3%에서 30%로 강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국 쇠고기의 BSE 출현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6번째이다.

 

 검역 당국이 소비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생과 검역을 철저하게 해야 함은 당연한 조치이나 현물 검사를 30%가 아닌 전수검사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시켜 줘야 마땅하다. 또한 투명한 검역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검역체계를 갖추어야만 그나마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이와 같은 미온적인 대응책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먼저 당장 수입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다음단계를 밟아야 맞다.

 

비정형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소비자들은 비정형엔 관심이 없다. BSE가 발생한 그 사실만을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여행객이 갖고 들어온 만두, 순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돼지는 폐사율이 100%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하지만 가열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돈육가공품에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만큼 당국의 철저한 검역 및 방역, 잔반처리의 가이드라인 준수 등 철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검역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만약 여행객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뚫렸더라면, 생각하기도 싫은 설정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국의 검역 시스템과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수입 축산식품에서 나타나는 안전성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사전 예방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다지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차별성은 과연 있는지 이를 계기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축산 현장의 생산자들은 좀 더 선제적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전예방조치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동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생명산업의 공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식변화와 함께 행동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도운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래 우리 축산의 희망을 찾아보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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