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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연화 회장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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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관련 소비자 피해, 납입금의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관련 소비자 피해, 납입금의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다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3월 등록된 상조 업체 수가 214업체, 가입자 수가 419만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상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진정한 뜻이 담긴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일부 상조 회사들의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 등이 망각된 구조적 문제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어 사회적 요구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조 산업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가족관계와 단일 가구 등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사후를 위한 제도가 본연의 뜻을 망각한 산업의 현실은 소비자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져 혼란이 거듭되었다.

 

그 후 2010년 상조회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상조회사 폐업으로 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마련하였다.

그나마 전혀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공제조합이 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극단적인 피해의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라 본다. 최근 들어 소비자 피해불신이 높은 가운데에도 더욱 수요는 많아져 불입금액과 회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불입금 규모가 약 1,000억 원인 국민상조를 비롯해 다수의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있어,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공정위에서도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가시키고 상조회사의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체계 의무화의 개정할부거래법이 시행(2016.1.25)되어 상조시장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구조조정과 할부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하고도 한편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편법의 비도덕적 행위가 소비자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매달 일정하게 일정금액을 지불하였을 때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현금 최대 보상은 50%이며, 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례 서비스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 한 푼도 건지지 못하던 암담한 때보다는 다소 좋아졌지만 아직도 소비자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공제조합은 우량 상조회사를 통해 피해 소비자가 상을 당했을 때 피해 소비자의 불입한 금액을 인정하여 장례 서비스를 해 주는 상조 피해구제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지 자체는 소비자 피해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간 폐업을 한 상조회사들이 상조회원을 또 다른 통합 상조회사로 넘김으로써 이 제도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소비자는 활용에 대한 정보도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은행들이 관리하는 상조회사들도 폐업할 경우 이런 소비자 문제가 제기 될 우려가 높다. 은행에서 관리하는 상조회사들에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적 수요는 많아지는 현실에서 상조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의 윤리성, 사회적 책임 신뢰를 드높이는 자구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늘 피해는 무지하고 선량한 소비자에게 그 몫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에게 준조세처럼 챙겨가서 부도덕한 자기 이익에 쟁취 수단으로 활용하고,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 부담과 피해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사전에 차단되는 예방적 차원의 산업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할부거래법을 개정해서 현재 관리가 미흡한 은행들이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은행이 상조회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은행은 상조회사 관리를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 소비자가 현재 2개의 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례 서비스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제도로 인해 피해소비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도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불신과 의심으로 주위를 어둡게 만들게 되어, 사전 예방적 준비 과정에 지나친 기우로 돌아가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자식과 주위로부터 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죽어서 돌아갈 길 까지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 준비 과정이 왜 이렇게 이해관계에서 정의롭지 못한지 상조산업은 다시 한 번 뒤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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