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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신영희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8-02-12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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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상조업체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신 영 희

 

 

- 상조업체의 난립 이유 -


지금 이 시간에도 서민들과 어르신들은 장례걱정으로 상조에 가입을 하고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상조업체도 설립되었다 폐업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옛날에는 품앗이로 이웃이나 친척의 장례를 서로 도와서 처리했었고 시골에서는 상을 당하면 동네사람들의 부조로 상을 치르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핵가족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이나 타인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도시는 물론이고 시골마저도 장례는 이제 병원장례식에서 치르는 것이 일상으로 정착되고 당연시 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상조 업체들이 하나 둘 등장하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상조업체의 시작은 의미도 좋았고 필요에 의해 가입자도 꾸준히 늘었다.

 

용도도 장례절차뿐 아니라 효도 여행 상품으로도 가능하다 보니 인기가 많아서 한 가정에 한 구좌 정도는 대부분 가입을 하게 되었다.

 

상조업체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선수금으로 일부를 넣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지불한다. 그런데 업체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방만 운영을 하다 보니 폐업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관리 감독할 기관이 없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을 하고 문을 닫고 타 업체로 이관되기를 반복한다.

 

 

-상조업체의 문제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자식들 짐을 들어주려고 상조가입을 한다.

 

자녀에게 받은 얼마 안 되는 용돈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매월 꼬박꼬박 어렵게 불입을 한다. 그렇게 한푼 두푼 돈을 넣고 만기가 되어 안심하고 있다가 막상 사용을 할 시점에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 용돈을 아껴서 지불을 한 돈이라며 가슴을 치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다.

 

큰돈은 아니지만 어르신한테는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다. 폐업한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여전히 피해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상담실에는 상조 피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정부에서 보험처럼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여 한국 상조공제조합이 2008년도 설립되었다. 상조 조합은 상조 업체들이 일정금액을 예치를 하고 상조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받은 선수금으로 가입자에게 지불을 하는 형식이었다.

 

운영을 잘하는 업체도 일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 공제조합에 가입은 해놓고 가입자의 명단을 상조 공제조합에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만 등록을 하고 일부는 누락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럴 경우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소비자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상조업체에서 폐업을 할 때 소비자가 지불한 선수금을 상조회사가 고의로 해지하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일도 있다. 가입자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상조 조합에 환불을 요청하지만 이미 업체에서 찾아 간 뒤라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상조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의문이 가는 것은 상조업체는 왜 문을 쉽게 닫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상조 업체를 다시 설립을 하는 것인가?

 

회사명만 다르게 설립을 하고 대표자는 여러 상조회사의 대표로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의문이 간다.

 

돈을 받아 챙겨서 이익만 보고 폐업을 고의로 해버리면 결국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가입을 한 A 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양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 소비자가 그전에 지불한 금액을 B라는 업체에 인수인계가 되는데 문제는 A라는 업체에 지불을 한 금액은 해지를 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상을 당했을 때 이용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인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불을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업체가 부도를 내버리고 환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소비자는 업체가 폐업을 했는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상조공제 조합에 선수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불을 할 기간이 지났다고 환불을 거절 한다. 공제조합은 가입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도 없이 시일이 지나버려 일체의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폐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비자에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회피를 한다고 한다. 이의제기를 하면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소비자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어떻게 된 사실인지 소비자는 알지 못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돈을 다 날려버린다.

 

그러나 50% 예치한 상조회사는 단 한곳도 없다. (국감자료2014,2015) 두 공제조합인 한국 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50%에 크게 못 미쳐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조업계에서 일고 있다.

 

 

-피해 예방 요령

 

방문판매나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다. 따라 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는 청약 철회서 을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상조업체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한다.

 

지금도 홈쇼핑 등에서는 100% 환불에 안마의자까지 사은품으로 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폐업 시 50%라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상조공제조합도 선수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고 민원인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피해를 입고 가슴 아파 하는 어르신들의 힘없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미어진다. 더 이상 상조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부득이 상조를 가입한다면 그 업체가 상조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재무상태가 어떤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

 

1개월 지불 후 상조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본인 명의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다.

 

상조진실 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취지인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올바르게 운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마지막으로 상조 공제조합은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금융권의 파산에 대비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증을 상조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 서민을 위한 대책수립이 절실해 보인다.

 

상조업체의 설립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공익광고라도 해서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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