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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1372상담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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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돌잔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 환급 문의

<1372 상담사례> 돌잔치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금 환급 문의




상담

- 소비자(,경남 김해)1629일 돌잔치를 위해 뷔페에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하고 돌잔치 날짜는 10월 중순으로 예약을 하였다. 6월 초가 되어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업체 측에서는 계약서상에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나 7일이 지나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여 환급이 불가하다 하였다.


  

처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음을 업체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업체에서는 계약금을 환불해드리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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