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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1372상담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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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청바지의 하자에 대해 왕복 배송비 요구하는 업체

<1372 상담사례>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청바지의 하자에 대해 왕복 배송비 요구하는 업체

 

상담

-소비자(, 대전시 유성구)121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바지 1벌을 48,500원에 구입하였다.

1221일에 상품을 수령해 보니 청바지 지퍼불량이어서 업체 측에 제품 반품을 요구하니, 소비자에게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라고 하였다. 제품 불량으로 반품하는 것인데 소비자에게 배송비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담을 하였다.

 

 

처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의 조건 없는 청약철회 등의 경우 (17조 제1)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17조 제 3)에는 통신판매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설명 및 제품불량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함을 전달하였다.


이에 사업자는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전액 환불 처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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