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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책연구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6-12-20 조회수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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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하 "원산지표시법")」을 2016년 12월 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 주요내용

1)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2017년 6월 3월 시행)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 (기존)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개 판매물품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2017년 12월 3일 시행)

 -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기존) 대규모점포 개설자(대형마드 등)는 입점한 임차인의 원산지표시 관리의무자가 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관리의무 미 부과

   (개정)  원산지표시 관리의무 홈쇼핑 추가

 

3) 「대외 무역법」 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 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기존) 국산농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적용

    (개정) 국산 및 수입농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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