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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30 조회수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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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 3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개시

공정위, 이동통신 3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개시

 

- 318일부터 40일 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90여 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함.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음.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318일부터 426일까지 4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정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2015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1512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음.

 

 * 공정위는 2014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엘티이(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함.

 

 

<1>  광고 관련 법 위반 우려 사항

요금제별로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무제한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 우려)

 *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

   (음 성) 10,000분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 / 부가영상 통화 별도 과금 등

   (문 자) 1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


광고 시 데이터음성문자의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표시*하여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 우려)

 * () 배경화면과 구분하기 어려운 색 또는 작은 크기의 자막을 짧은 시간 노출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의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 보완하였음.


 공정위는 표시 광고 방식의 개선 방향, 소비자 피해 구제의 범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동통신 3사 측에 제시하였고, 이동통신 3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제안 시정방안에 반영.


(행 계획) 이동통신 3사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면, <5> 기재대로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시정방안을 이행.


 

<>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구 분

시정방안

이행계획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광고 및 홈페이지 개선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이내 이행

(전산개발이 필요한 방안은 2개월 이내 이행)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LTE 데이터 제공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 환불*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내 환불 신청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환불 완료)

- 환불 신청기간 3개월 부여

부가·영상 통화 제공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요금제 정보 제공강화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통신사를 변경한소비자에 대한 보상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내 보상방안 제출

- 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내 보상신청 개시(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보상 완료)

- 보상 신청기간 3개월 부여

피해구제 전담 조직 설치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즉시 설치하여 이행 완료시까지 운영

* 시정방안의 경우 엘지유플러스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에 대해 과금한 사례가 없으므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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