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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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책연구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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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2016년 업무보고(소비자정책부분)_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하는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공정위 2016년 업무보고(소비자정책부분)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2016년 공정위 업무보고 -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가칭 소비자행복드림(Dream)']
신상품 시장 진입 규제 개선, 블랙컨슈머 근절 등 기업환경 개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 근절, 일감 몰아주기 지속 감시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14()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2016년 업무계획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대통령께 보고함.
 
 
올해소비자중소기업충분히 역량발휘하여 창의와 혁신이 유발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3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임.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가 -(Win-Win)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 핵심과제 추진계획
2
 
 
비자와 사업자가 윈-(Win-Win)하는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전자상거래, 생활밀접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관행 합리화로 기업환경도 균형있게 개선
 
 
< 소비자 권익 증진 >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털 사업자 책임 강화)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신설할 계획임.
카페·블로그 이용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할 의무
소비자 요청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신해 주는 장치 마련·운영 의무
 
 
(시 중지 명령제)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전자상거래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 소비자 손해 발생,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
 
 
디지털 콘텐츠·SNS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
온라인 강의·배달앱 등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과장광고, 이용후기 조작을 감시할 강화할 계획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사진·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광범위하게 복제·배포·이용할 수 없도록 SNS 이용약관을 점검할 계획임.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규정**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울 점검·시정할 계획임.
*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전 등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 미납 시 입주를 제한하는 약관 등
** 항공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 출발 6개월 전 구매취소를 해도 3일 전 구매취소와 동일한 위약금 부과)
 
 
공기청정기, 홈쇼핑 상품 등 분야에서 제품 기능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부당 광고을 점검·시정할 계획임.
 
 
< 기업환경 개선 >
 
 
신상품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진입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융복합 신상품) 정보기술(IT)결합 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중복허가 등 불합리한 규제
*(신소재) 새롭게 개발된 소재의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격기준·인증의무 등 (성능·품질과 직접 관계가 없는 형식적 기준 때문에 상용화가 차단되는 사례)
 
 
디지털 콘텐츠(음원·동영상 등) 개발 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운로드 이후에는 청약 철회 제한할 계획임.
 
 
* 디지털 콘텐츠는 단기간 이용만으로 소비자 효용 충족 청약 철회가 제한없이 인정되면 콘텐츠 개발자의 수익 확보가 곤란하여 거래 위축 우려
 
 
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 등 무책임한 소비 행태를 이는 블랙컨슈머근절하여 책임 있는 소비문화를 확산할 계획임.
* 5대 서비스 업종(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손실 45,000억원, 고용손실 108,170(2015, 현대경제연구원)
(맞춤형 교육·홍보) 사업자단체(직장인), 소비자단체(주부), 소비자학계(대학생) 등과 연계하여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교육·캠페인 실시할 계획임.
(광고·기사)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 광고·기획 기사 등을 추진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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