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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책연구팀 이메일 sobis@chol.com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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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불안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

 

불안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

 

 미국 플로리다주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정형 BSE는 특정 개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개체로 감염되거나 한국으로 유통되는 쇠고기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62.3%이며(2016년 기준), 이 중 미국산의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었다고는 하지만 2003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BSE는 소비자에게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미국에서 BSE가 발생한 것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6번째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비율을 전체의 3%에서 30%로 강화한다는 안일한 대책일 뿐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생과 검역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의 비율을 30%가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수입금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비정형 BSE가 안전하다는 것은 미국에서 제공된 정보일 뿐이며, 그동안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왔음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위험성과 안전성이 입증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수입 금지를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잠정적인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18831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전국 지부·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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